정부가 내년 4월부터 연면적 50㎡이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후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한 건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건물주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27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석면지도작성, 석면안전관리 전문가 도입,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 지원 등 세 가지다.
우선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점이다. 석면지도 작성은 3년 간의 유효기간 후 2015년부터 의무화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환경부 관계자는 연면적 50㎡이상 건축물 중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 면적이 총 50㎡ 이상일때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같은 대상 건축물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이 초과하면 석면지도를 작성해 관리인을 지정하고 정부가 정한 의무 석면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작성한 석면지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건물 양도 및 임차 시 석면지도 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석면지도를 허위작성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 건축물 임차 및 양수인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할 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명령권을 부여했다.
석면해체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둬야 하며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같은 석면해체작업감리 자격증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중 정부가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한 기관에서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법 시행과 함께 전국 123만 슬레이트 가옥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원할 에정이다. 이와 함께 슬레이트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개발 및 해체, 제거, 수집 등 처리에 대한 특례규정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까지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업계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추가 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