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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8 View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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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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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
관리자 |
등록일 : |
2011-10-07 09:36:56 |
| 조회수 :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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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첨부합니다.
규제안건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 비산방지계획서 작성 및 방지시설 설치
- 건축물 석면조사 및 관리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 석면해체 작업장 주변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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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