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6월25일-- 환경부는 2007. 6.26일 다이옥신의 환경기준 설정, 산업별·매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PCBs 오염기기 안전처리 기한 지정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07년 1월26일 제정되었으며 공포 1년후 시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CBs, 다이옥신, 퓨란, DDT 등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서 환경 중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다이옥신 환경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다이옥신 일일허용노출량(TDI)을 체중(킬로그램)당 4pg-TEQ /day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PCBs를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를 오염기기로 규정하였으며,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고,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기기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등의 사항을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PCBs의 조속한 근절을 위하여 오염기기의 최종 처리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되, 오염 변압기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안전처리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