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65데시벨 미만)의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준과 방법 등을 새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전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을 주택 전층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창을 닫은 상태에서 45dB)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중 소음도 측정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측정대행 사업자도 있음을 감안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측정기관에서 측정 및 예측토록 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으로 KOLAS(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와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측정자격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측정기관이 직접(동일 계열사 포함) 건설했거나, 시공한 주택은 사용검사단계의 측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측정 및 예측기관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 결과보고서의 작성, 실적관리 및 보고의무를 부여했다.
건설교통부는 그간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도로, 철도 등의 소음으로부터 취약했던 소음측정기준을 보완하고, 새로운 측정방법 등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한결 더 정온한 환경속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