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업폐수에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물속에 존재하는 동식물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산업폐수 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통합 평가하고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를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햇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를 이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게 되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준치는 외국의 기준, 국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강산업시설 등 30개 업종에 대해서는 TU(Toxicity Unit) 2로 설정했다.
도금·염색·합성염료제조 시설 등 일부 독성이 높은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TU 4 및 TU 8로 하되, 2016년부터 TU 2로 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청정지역내의 배출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TU 1)을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환경관리공단 등 공공 전문기관의 지도하에 기준 초과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생태독성 기술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