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프탈레이트 등 5종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새로 지정된다. 또 클로로폼 등 8종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특정수질유해물질 5종을 신규로 지정하여 관리대상 물질이 현행 19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된다. 공공수역과 개별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인체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을 신규로 지정,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내 신규 입지가 제한되며 배출시설 설치 요건이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강화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과 더불어 폐수 배출허용기준도 8항목을 신규 설정해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돼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종은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는 5종 가운데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2종은 우선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 박연수 산업수질관리과장은 "배출업소 방류수 및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확대하는 등 수질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은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