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하였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는 아토피 피부염 등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고, 60일동안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06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5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528명)과 45개 관리사무소, 13개시공사, 151명의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연구책임자: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에 의뢰하여 제도 이행실태 및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 첫째,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 및 관리실태>에서는 입주민의 경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93.9%), 주택선택시 실내공기질을 고려하고(93.5%),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50만원, 42.9%),
- 현재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15.5%)보다는 만족하는 비율이 높지만, 전체적인 만족도(37.5%)는 높지 않아 입주민의 기대에는 아직 못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입주 전·후의 실내공기질 비교에 대해서는 72.4%가 처음 입주할 때보다 현재 더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 이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근무자(52%), 시공사(75.1%)와 측정대행업체(64.7%)의 경우 입주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새집증후군에 대한 조사>에서는 실내공기질의 오염원인으로 입주민들은 ① 주택자재 및 마감재 ② 새로 구입한 가구 등 생활용품 ③ 밀폐된 실내공간을 들었다.
- 입주민 중에서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9.8%였으며, 전체 입주민의 약 7.5% 정도가 새집증후군으로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집증후군 증상으로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한 증상이 64.4%로 가장 많았다.
- ’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입주민은 ’06년 35.9%에서 29.8%로 6.1% 포인트 감소하였고,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한 만족도도 ‘06년 31.4%에서’07년 37.4%로 증가하였다.
○ 셋째,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제도의 이행 및 관리>에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에 비해서, 측정·공고제도와 측정결과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 전체 입주민 응답자중 35.4%가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실내공기질 측정공고 내용을 확인한 경우는 33.5%로 낮아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경우 79%가 신뢰한다고 하였으며, 21%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입주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 시공사의 경우 75%가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으로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달라진 내용으로 75%가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07.10~12월 환경부가 12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방법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가장 많았고(100제곱미터에 약 41만원 추가소요), 일부 베이크아웃을 병행
- 측정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52.9%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1.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환경부는 그간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인터넷 공개 등 홍보확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지도점검강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