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4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평가'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명칭 유지,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도모했다.
전략환경평가 대상인 행정계획은 하위 개발사업 수반여부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해 각각의 계획특성에 맞도록 환경평가서 작성 및 협의체계를 차별화해 효율성을 제고했다.
전략환경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단계별 협의내용을 명확히 하여 차별화했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을 통합·강화해 입지여건,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항목·범위, 대상지역 결정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평가서 작성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전략환경평가시 각종 계획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차별화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정책계획은 전문가, 위원회 등의 의견수렴만 거치도록 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수반하는 개발기본계획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의견수렴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전략환경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되는 절차를 개선했다.
넷째, 개별법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도록 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다섯째, 국가 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를 신설·도입해 환경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사가 평가서를 총괄 작성·관리함으로서 평가서 부실작성 방지, 보완 감소, 협의기간 단축 등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전략환경평가서(현행 사전환경성검토서)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하도록 해 평가서가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돼 평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컨설팅업도 환경영향평가대행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금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후 법률제정 절차를 거쳐 2009년 상반기 공포, 2010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