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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s ?
열에 잘 견디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폴리염화비페닐류(PoiyChlorinatedBiphenyls, PCBs)는1929년 미국에서 상업적 생산이 시작되어 1970년대에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변압기와 축전기의 절연류,제지, 가소제,도료 등에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유기화학물질입니다.
▶ PCBs 용도와 사용처
용 도 별
제품별 사용장소
절연유 변압기용 빌딩,병원,차량,선박 등의 변압기
축전기용
형광등·수은 등의 안정기용,세탁기,전자렌지,등의 가정용모터등의 축전기,직류용축전기,축전용축전기
열매체(가열과냉각)
각종 화학공업,식품공업,합성수지공장 등 공정의 가열과 냉각,선박의 연료유 예열
윤할유 고온용윤할유,작동유,기공펌프,절삭유
가소제 절연용
전선의 피복,절연테이프
난연용 폴리에스테르 수지,폴리에틸렌 수지,고무
기타 접착제,니스,왁스 등
도료,잉크
난연성 도료,내약품성 도료,내수도료 등
복사지 전자식 복사지,무탄소 복사지
기타 종이 등의 코팅, 칼라TV용품,농약효과 연장제
▶ 위반사례별 벌칙
구 분
위반사례 관련법규 벌칙 또는과태료
1 PCBs 함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절연유 교체업체 등을 통한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0조제2호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적용가능)
2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으로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1호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유입식 전력설비 처리시 PCBs함량 분석 등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4호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PCBs 함유 폐기물 의 보관기간 45일초과,폐기물보관소 외의 부적정 보관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4호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1,2,3의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의 소속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분석항목 지정기준 비고
일반분야
1
3.0㎎/ℓ이상

·



(7항목)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8항목)
오니류
·
폐흡착제
·
폐흡수제
2 구리
1.0㎎/ℓ이상
3 비소
1.5㎎/ℓ이상
4 수은
0.005㎎/ℓ이상
5 카드뮴
0.3㎎/ℓ이상
6 6가크롬
1.5㎎/ℓ이상
7 시안
1.0㎎/ℓ이상
8 유분
5%이상  
9 유기인
1.0㎎/ℓ이상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ℓ이상    
11 트리클로로에틸렌
0.3㎎/ℓ이상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에 의한 용출액 농도
구 분
분석항목
유기용제 디클로로메탄,트리클로로메탄,테트라클로로메탄,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테라클로로에틸렌테라클로로에틸렌,클로로벤젠,디클로로벤젠,클로로페놀,디클로로페놀,1,1-디클로로에틸렌,1,3-디클로로프로펜,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