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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은 법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
· 법44조의2에 의한 재활용신고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기타 고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0조 ①∼③항 관련--법61조 2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양벌 규정)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배출시설 (이하배출시설이라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100㎏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한자 중 변경사유 발생 1개월이내
(1항4호 해당자는 처리하기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이 50% 증가한 경우.
2)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일일평균 300㎏(1항2호의 경우 100㎏)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1) 인계서 작성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폐기물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 즉, 시.군,구 경계지점에서 100㎞이상 초과하여 운반시는 인계서 6매를 작성하여햐 합니다.
2)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4매 작성 대상 )
*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5톤 이상 배출시.
*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중 오니는 월평균 1톤이상, 그 밖의 폐기물 월평균5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소각재,안정화,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
1) 폐기물을 처리후 처리 상황을 별지16호 서식에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간이인계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16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4호의7서식의
목록형 대장에 기록하고 익년 2월 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본을 제출한다.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매년 폐기물 발생,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별지30호 서식 사용.
2)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이내 보고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