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설이 기존의 지하상가 등 외에도 영화관, 대규모 음식점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각 시설별로 차이가 큰 실내공기질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내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2006년부터 지하역사나 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는 실시간 측정시스템(TMS)을 설치하고 측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2008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는 환경호르몬 등 미규제 오염물질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느 법에서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지 않았던 영화관, 대규모 음식점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실내 체육관, 업무시설 등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형식적으로 관리해온 학교, 사무실, 작업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항목.기준도 강화된다.
이른바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은 기존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 학교, 사무실 등으로 확대되며 가구.화장품.살충제 등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지하철, 버스 등 운송수단도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PC방이나 노래방 등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은 자발적 협약, 관리지침서 제작.배포, 권고기준 설정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물 용도별 적정 환기기준을 제시하고 공기정화설비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 등에 걸친 사전예방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2008년까지 적용될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