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6호], 시행일 2008.5.26,
제19조 (기본적 처리 증명) ①지정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수집·운반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자의 폐기물 처리계획서)
2. 폐기물 분석 결과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 수행한 분석결과만 해당한다)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처리자"라 한다)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 확인서
②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운반자"라 한다) 또는 처리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 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갈음하여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
④처리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면 환경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 작성 및 인계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