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받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그 관할구역 별로 별도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대행기관 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관할구역에서만 이를 갖추면 다른 관할구역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수에 대한 산정방법을 사업장의 수·규모·종류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신청인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시 제출하던 국가기술자격증 증빙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