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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프탈렌 등 5종 신규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ㆍ관리
글 쓴 이 :  관리자 등록일 :  2013-09-11 10:08:56 |  조회수 : 89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5일 공포
◇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
   - 위해성 높은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 수질오염물질 중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
   ※※ 부처협의(2012.11.21~30)→입법예고(2012.12.14~2013.1.24)→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13.1.25)→법제처 심사(2013.8.16)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해 관리대상물질을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했다.
○ 아울러 신규 지정한 오염물질 중 국민건강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다.
   -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 (미국) 126종, (EU) 33종, (일본) 27종

□ 또한,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 다만, 해당 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해 폐수배출업체에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201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된다.
○ 단, 이번 개정 이전에 이미 제한지역에 입지해있는 업체는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 한편, 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확대 지정을 위해 2000년부터 국내 미규제 화학물질 중 우선 조사가 필요한 120종의 물질을 선정해 국내 유통량,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연차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1월, 2008년 10월, 2010년 10월 3차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00년 특정수질유해물질 17종, 수질오염물질 29종이었던 관리대상물질을 2002년 각각 25종, 48종으로 확대했다.

○ 이어 2009년~2011년 약 3년간의 연구용역과 2012년 3월 전문가 검토, 2012년 5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규 지정된 5종의 수질오염물질과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최종 확정됐다.


□ 앞으로도 환경부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