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형식승인의 대상 확대(안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에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측정기기 외에 자동차 분야에서 메탄가스 측정기기를 추가하고, 토양분야에서 지상저장시설 측정기기를 추가함.
(3)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기기의 형식승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경측정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측정기기의 정도검사(精度檢査) 방법(안 제8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대행자에게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정도검사는 구조확인과 성능확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측정기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기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대행자 지정 및 측정대행업자 등록 절차(안 제10조 및 제14조)
(1) 검사대행자와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과 그 지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는 분야별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또는 등록신청을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 지정서 또는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함.
(3) 검사대행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지정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정절차와 등록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안 제18조)
(1)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험의 주기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60일 전까지 시험 실시 시기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되, 검정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고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석사 검정시험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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