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8-9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47호, 2007. 10.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오염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행위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대장균 수질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동 공정시험방법의 근거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행위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대장균 시험방법 신설함(제55항 대장균-효소이용정량법(ES 04703.1)
나. 기존 시험방법 표준화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제39항 총대장균군 - 제39항을 제50항, 제51항, 제52항으로 개정
제1법 최적확수 시험법 제51항 총대장균군-시험관법(ES 04701.2)
제2법 막여과시험방법 제50항 총대장균군-막여과법(ES 04701.1)
제3법 평판집락시험방법 제52항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ES 04701.3)
제42항 분원성대장균군 - 제42항을 제53항, 제54항 신설
제1법 최적확수 시험법 제54항 분원성대장균군-시험관법(ES 04702.2)
제2법 막여과시험방법 제53항 분원성대장균군-막여과법(ES 04702.1)
다. 고시 제명 및 근거 변경
(1) 고시 제명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
(2) 공정시험기준 고시 근거를 총칙에 반영
3. 의견제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수질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02-2110-6850, FAX：02-503-0128, E-mail：lsi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